muneo 21 days ago
"배심원의 고정관념을 희석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늦게 항의나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거짓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각한 성폭행의 트라우마에 있어 사람들은 하나의 전형적인 반응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등의 설명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이라면 당장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일이지만, 절차와 제도를 갖추면 된다. 법원이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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