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에 (@readingcain.bsky.social)

"토론회와 집회에 참여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단속이나 구금과정에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이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그래도 체류 관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답이 감옥과 다름없는 보호소에 구금하는 것뿐일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상상해보면 좋겠다." "행정의 대원칙에는 '비례의 원칙'도 있다. 행정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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