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eo 5 days ago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8조2988억 원… 최대 1조149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호주 등은 매출액의 4~30%까지 과징금 부과, 캘리포니아였으면 최대 3.7조원 과태료"
일단 1조 1,490억 원 과징금부터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첫 적용도 해서 쿠팡 도산시키자.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