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말하죠. 사회 곳곳에 간첩이 위장해 있 을 수 있고, 고도의 훈련을 받거나 이른가 감이 라는 무의식하의 판단력을 가진 이가 간파해 낼 수 도 있습니다. 근데, 국보법 없어지면 간첩들 못잡게 된다거나 국보법 페지 찬성/옹호하면 간첩같다라고 자신의 경험 혹은 판단이 옳은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외치면서, 정작 신고와 자료모아 제공하는 국만의 의무는 하나도 시행 안하고 이를 추궁하니 "그럼 너는 이깟일로 신고하냐?" 라고 나오는 거야 말로 별거 아닌건 신고 말자, 즉 잠재적으로 간첩들 활개 치는 걸 돕는 일입니다.

윤새끼 3년 간 너무 많은 법 해킹, 제도 해킹(가장 대표적 사례: 대통령 거부권 남발)이 있었고... 이걸 정상화 할 수 있을까... 사회 곳곳이 병든 느낌이다.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거리낄 것 없는 사회를 물려주게 될까봐 두렵다.

지난 겨울에 남태령에 연대 가셨다가 연행된 후 재판 받으신 파바노조 조합원 세 분 오늘 무죄 받으셨다고 합니다. x.com/pblu_nojo/st...

지금 구상 중인 세계관은 3부작이고, 결말은 세계관 속 인류가 모두 낙원을 잃어버린 채 추방된다. 다른 방법이 있냐고 말하자면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인류 모두가 세계관 속 세계 자체에서 나가는 것만이 유일하다고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다. 나는 그 시작과 과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 기회에 민사 걸고 거하게 좀 뜯어주세요. 통일교도 언론도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듯 구는 게, 나경원 같은 인간은 찐 증거도 있는데 나경원 앞에는 조용하고 정부관련자들만 물어뜯는거 보니 이참에 언론 여러분들 민사 좀 걸려보셔야겠습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3332726?utm_source=google&utm_medium=cpc&utm_campaign=googleSearch&gad_source=1 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으로는 벤 매킨타이어의 스파이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중스파이였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에 대한 책인데 이걸 보면 간첩 잡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음.

사격장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말이 실수로라도 총구 사람한테 돌리지 마라 일텐데 총구를 돌린 건 문제 삼지 않고 총을 만졌다를 문제 삼는 건 총구가 겨눠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자백이지 뭐... 그딴 소리 하는 걸 뭘 사람으로 취급해 줘.

총기 건들지 말라는 얘기만 하고 총구 사람한테 겨누면 안 된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더라고.

지금 시점에서 대전하면 떠오르는 건 빵인데... 다름 아니라 성심당 때문입니다 크흠....

우리나라엔 이미 간첩법이 있으며 얼마전에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 했답니다.. v.daum.net/v/2025120905...

www.thisisgame.com/articles/409... "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한 해법은 국경 없는 연대다. 다국적 기업이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노조만 각자도생해서는 거대 자본에 맞설 수 없다는 논리다." 멋진 분들.

당장 1년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음. news.kbs.co.kr/news/mobile/...

누군 몸 박살나 수술하고 골골대면서도 이상한 놈들은 이 몸 꼬라지가지고 자료짜서 신고박고 안박히면 이의제기나 소극행정 신고 추가로도 하는데 , 게임스샷 몇개ㅜ올리고 젊디절ㄴ은 나를 외치면서 오또케오또케 간첩 오또케 이러는거ㅜ보면 빡이 치냐 안치냐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데 활용된 적이 없고 오히려 한국 내의 진보, 반독재 세력을 탄압하는데만 악용되었다' 라는 말에 대한 반론이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간첩들이 활동을 못한 거다' 라니 와 이 무슨 무적의 논리람.

남영동 대공분실 한 번 시간내서 가봐야 하나?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 청량리역으로 가야하고, 또 거기서 전철을 타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의안에 올라왔는데 언제쯤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까요? 제2의 북한이 될 뻔했던 걸 막지 못한 국보법 따위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면 좋을텐데

요전에도 말했지만, 국가보안법은 국내 이적 외환유치 세력의 신흥발호 내지 세컨드 김일성의 재래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작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여운 고양이 보여줄게

그 혹시 국보법에 '불고지죄'가 있는거 아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첩이라 생각되면서 신고 안하면 친족 아닌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참.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조항, 즉 무고 조지면 정확하게 그 형량만큼 "반사"되는 조항도 있으니까 꼭 신고넣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보안법에서는 10조 불고지죄와 12조 무고날조죄가 있음.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상 빨갱이-_-를 알고 있다면 신고해야하고, 신고를 안하면 불고지죄로 처벌받음. 그런데 빨갱이 타령 하는 사람들 불고지죄로 안잡혀 들어가죠?? 여기에 12조 무고날조죄가 있는데 만약 빨갱이-_-를 신고했는데 그 증거가 날조되면 처벌을 받아야함. 그런데 증거 조작해서 12조로 처벌받은경우가 몇프로죠??

어떻게 된게 한참 맑시즘 공부한다던 한총련 선배들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국보법 보고 이거 없으면 나라가 중공에 다 팔려나간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건가 싶어요. 저래놓고 뭔 단군 이래 최고 학력이 어쩌고 궁시렁대는지. 애초 국보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북한 이외에 적용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 다에시조차 여기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 생명을 보호한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군부의 권력만 공고하게 해왔는데요.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소릴 하세요.

80년대에 역전이 시작되고, 90년대엔 못을 박았으며, 지금와서는 북한이 뭘 해도 체제도 건드릴 수 없고 무력을 행사한다 해도 미리 알고 5분 컷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뭔놈의 찬양고무나 자진지원같은게 필요합니까. 오히려 형법개정과 간첩법개정을 미리 하지 못한게 더 문제에요. 윤아기안이나 준천지들이 간첩법 막았다 타령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신나게 프레이밍만 했지 실제로 입법발의라도 제대로 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 넘어간건 지금이에요. 제발 머리라는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좀 하고 삽시다.

냉정하게 말해서 국보법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찬양고무죄나 이적단체구성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북/종북단체로 뒤집어 씌워 쳐넣기 바빴죠. 물론 한 60년대쯤, 3저 호황이 오기 전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나빴고 북한은 수풍댐을 비롯하여 덜 부서진 인프라로 신나게 발전을 해서 '어 진짜 북한 체제가 답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되자고 소위 '찬양고무'에 걸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고 한거겠죠.

애초에 국보법이 생긴것도,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일으켰 여순사건에 대해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같은거 보면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나 자리...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때 블랙유머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전두환 바보'라는 낙서를 쓴 범인을 체포, "국가원수모독죄 징역 2년, 국가기밀 누설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유모아-_- 시리즈도 있었을 정도죠.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셋으로 귀결되는데,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사실 국보법에 대해서는 1948년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인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에 한계가 다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제대로 된 처벌법도 진보에서 막았는데' 근거 제시도 없이 그리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선에서 국회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간첩'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 간첩이 되었고, 노동인권을 부르짖으면 간첩이 되었고,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 간첩이 되었습니다 77년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그야말로 칼과 피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간첩은 처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권만 읽고 그게 진리이며 확고한 진실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이 더 무섭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국가 보안을 위한 법이었다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놈들을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가?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간첩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줬다는 변호글을 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친위쿠데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에 관심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77년 국가보안법 역사 속에 그 법이 국가의 보안을 잘 지키는 데 이바지 했습니까? '막걸리보안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취기에 헛소리한 걸로 국보법을 들먹거리며 남산으로 끌고간 사건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주투사를 무슨 명목으로 탄압했으며, 무고한 사법살인 피해자들은 무슨 법으로 목숨을 박탈당했습니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뉴스를 보시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인용글은 안 쓰셨을 듯싶은데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날씨 추운데 건강 챙기십시오

간첩 잡기 좋지요 그런데, 그 간첩 잡는 거 국보법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으로도 충분히 간첩 처벌할 수 있고 각 수사기관에서 간첩 수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놈의 국보법 하나 없다고 간첩 못 잡을 나라면 진즉에 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첩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다가 막았다'? 누가 막았습니까?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의견을 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도 법안 보완에 찬성하면서 '외국' 조항 개정이 지체된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안 보신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까지 끌어들이는 건 혼란을 일으켜서 내란 청산의 동력을 상실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통일교에 대한 엄정 조사가 이뤄져야하고 저 사이비 종교는 해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n.news.naver.com/article/015/... 이걸로 탈출이 될거라고 생각하냐?

라이브서비스 모바겜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와 돌파구 pgr21.com/free2/82024 글 읽기만 해도 숨막힐 거 같음.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패키지 게임으로 회귀하는건가...

우리 안의 윤석열을 경계해야지, 윤석열 하나 없앤다고 모든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님.

[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범석 쿠팡 의장, 책임 회피 그만하고 즉각 청문회에 출석하라! jinboparty.com/pages/?p=15&...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지만, 책임의 본질을 가리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명백히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터뷰에서 인상깊었던 파트 발췌해 봄. 성수동이 성과를 낸 것은 구청괘 행정이 조연의 역할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는 말의 담대함 www.ohmynews.com/NWS_Web/Seri...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사업자뿐 아니라 포털·플랫폼·게시자에게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나오는 식·의약품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제재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 제102조) x.com/wonsikw/stat... 무선 마이크 반입해서 유튜브 라이브도 하셨다고.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반대 의견이 무려 10만명입니다.. 내란 세력이 집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가좍 여러분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 많이많이 등록해주세요! pal.assembly.go.kr/napal/search...

[단독] 불법 계엄 이후 윤 정부가 앉힌 공공기관장 ˙62명˙ 윤석열 정부가 불법 계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84일 동안 62개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연봉에 임기를 보장받는 자리에 '보은 인사'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가 채 안 됩니다. (출처 : JTBC | 네이버 뉴스) naver.me/FINFiVOo 진짜 대통령이 내란죄 및 외환죄로 탄핵되면 공범인 권한대행까지 임명한 인사는 다 무효처리되는 법이 필요함 ㅠㅠ

👗たきな、December.🟦 #リコリコ

캡슐 토이요? 음... 비스무리한 거 돌리면 될까요

대법원장이 내란피의자로 입건된 전대미문의 일이 연예계 가십보다 덜 중요한 세계관...

너무 맞말이자나. www.yna.co.kr/view/AKR2025...

트위터에서~클뜯조항이 문제가 있어서 제외했다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뜯이란 단어가 빠진 이유는 1.클뜯이란 단어 때문에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습이나 연구 목적의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금지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명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미가 포괄적으로 변하여 아래의 케이스도 직원 보호가 가능해졌답니다👍

2.또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직원보호목적으로 작동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의견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x.com/gang_urgee_s...

게임산업진흥법의 취지에 걸맞게 업계가 직원보호를 하여 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대서명에도 많은 분들이 직원보호 측면으로 작동하길 의견 내주셔서 이부분도 반영했답니다. 이 내용으로 혹시라도 오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길 바라며 해당 제안안이 게임산업 진흥 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