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선생 4 days ago
개인적으로 사형을 못 따낸건 특검 문제가 더 크다 봅니다.
사형 구형 사유 논지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 하나 뿐이다시피했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경미했다”는 윤 내란수괴측 반론에 카운터맞은거죠.
기본적으로 사형은 번복불가능한 최고형이라, 구형 시에는 “이 자가 왜 생명을 이어나가선 안 되는지”가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여태껏 나온 사형 구형에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문구가 거의 항상 나온 것도 이때문이었어요.
사형을 받고 싶었으면 완벽하게 윤석열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 빌드업이 너무 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