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진 5 days ago
아니 뭐 이혜훈이 폭탄 들고있는것도 있겠지만서도...
그 한국의 예산제도에서는 주무장관이 많이 무섭죠. 일단 예산안은 정부가 작성해서 국회에 올리는게 기본이고, 이걸 심의 조정하면서 국회가 자기 의향을 반영하는 형태인데... 삭감은 국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지만, 예산의 신설이나 증액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게 되죠. 특히 신설.
이런 전제 하에서 보면,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기예처장한테 개지랄을 떤 야당 의원이 그 해 가을에 민원성 예산을 곱게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이 쪼그라들죠. 뭐 되는 의원이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