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의 취지에는 백분 공감하나, 저의 질문은 'GDPR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역효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을 도리어 강화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시장을 잘 모릅니다)
'법안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와 '실제 법안이 발휘하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빅테크 엔지니어가 짜증을 낸다'가 '법안이 실제로 빅테크를 견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
5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