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my 5 days ago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무원 규모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에 대해 ‘복지부동’ 등 그릇된 선입견이 만연한 세태를 고려한 속셈이었겠지만, 실제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당선되고 보면 정작 줄일 만한 인력이 거의 없다. 비정규직을 외주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인원 축소’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이 높으면 낮은 점수를 받고, 사업비 비중이 높으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알려졌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