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순가련~ Nova ♎🅾️🐯🐅😺🍵 1 day ago
이런 것도,
법관들은 대체로 엄정하게 법을 해석해서 어쩌고 하겠지만...
내란정국 이후 지금까지의 사법부를 보며 학습한 결과에 따르면,
법의 빈틈을 찾아 해킹하는 연습을... 평소 부단히 해왔던 게 아닌가 의심될 뿐.
이 사안으로 두고 보면,
음주운전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서 단속하는 거지, 도로가 무슨 신성한 공간이라 술을 금하는 게 아니잖아.
법의 취지와 목적과 존재의의를 도외시 하고 문구해석에만 매달려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