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ho Kim 11 months ago
탄핵 다음 역은... 내란수괴 파면, 판례에 입각한 내란정당 해산, 극우 음모론 미디어 및 이들을 증폭시키는 플랫폼에 책임 물리기,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혼인 법제화 등 다양한 시민들의 보편 평등권 강화, 노란봉투법 플랫폼노동자보호법 등 노동권 보호, 공영언론 거버넌스의 민주화, 군 경 검 지휘체계가 반민주적 명령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전면 개혁, R&D 예산이 정치적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정비, 인권위 방심위 등 전향적 판단기준이 필수인 기관들의 우익화 방지 장치, 정당 다양성의 기반인 풀뿌리 지역정당 합법화, 그리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