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선생 about 3 hours ago
어제 판결을 보면서, 오늘 각종 지표를 보면서 다시금 눈물짓게 되는 것은 이 판결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질서'에 대해 매우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 에너지 불평등, 정보 권력의 비대칭, 약자가 먼저 소진되는 구조 역시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위로부터, 혹은 강자로부터 시작된 질서의 붕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인류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법이 최소한의 기능을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한파 속에서 조금의 온기가 되어 우리를 위로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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