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난(Kirnan) 2 days ago
출판유통전산망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웹작에 정가제 들이밀고, 거기에 더해 공공대출보상금 운용 준비중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주는 바람에 작가들에게 손실이 온다, 그러니 보상하라!"고 주장한건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 저작권법(미국법) 상 공공대출보상금(EU법)은 법도 뜯어야 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거 준비중.
원래 유럽국가들은 작가에게 보상금을 직접 혹은 작가연금에 집어 넣는 쪽으로 운용중인데, 몇몇 국가(약 30%)에서 주는 "출판사에도 보상" 건을 들이 밀어 넣었거든요. 출판사가 훠어얼씬 많이 가져갑니다.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