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eo 12 months ago
지나친 남성 과대표, 개신교 과대표 해결해야 한다.
실제 인구를 반영해
여성 의원이 적어도 50%(150명)인,
성소수자 의원이 적어도 10%(30명)인,
장애인 의원이 적어도 5%(15명)인,
이주배경 의원이 적어도 5%(15명)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지역구 후보자들 공천할 때 실제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차별 압력을 제도로 좀 해소하라고.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