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선생 6 days ago
이번 개헌안 주요 내용은
1. 헌법 제명 한글화, 「大韓民國憲法」 → 「대한민국헌법」
2. 전문 :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3. 제77조 : 불법 비상계엄 방지, 대통령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4. 제123조 : 국가균형발전 명시, 국가 의무로 규정
입니다.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죠. 1,4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3도 반대하면 대놓고 내란세력 인정이 됩니다. 2를 반대했다고 겉으로 보이죠.
그런데 본질은 다른데 있습니다.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