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정재판 8 months ago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이게 이유인가?
아너무 혼란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