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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도 언론의 자유를! - 토끼풀의 캠페인 | 빠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언론 '토끼풀'입니다. 은평 지역 4개 중학교에서 32명의 학생이 모여 자발적으로 신문을 만들고 교내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www.tokipul.net에서 보실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창간하고 활동하는 언론이지만, 학교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도중학교는 청소년 언론 <토끼풀>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100부 가량의 신문 역시 전부 압수하고 폐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임에도, 신도중학교 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학교에서 공공연히 배포 통제, 내용 수정 및 검열, 압수가 자행되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문의 배포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학교들의 시스템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생 언론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범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 언론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토끼풀>이 활동하는 학교들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쓰나 배포가 가능했고, 어느 학교에서는 그 어떤 내용을 써도 배포가 불가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들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장·교감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을 감독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입니다. 물론 저희가 혐오 표현이나 극단적 발언들까지 여과 없이 학교 안에 배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으면 무너져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육청이 민주적으로(토론 등을 통해) 특정 기준을 정해 학교에서 학생 언론이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도 민주적으로 정해진 규범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학교들에서도 교육청의 방침을 따르면 책임 소지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학교는 탄압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교실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민입니다. 표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언론은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신도중학교는 즉각 <토끼풀> 신문 압수와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2️⃣ 교육청은 학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한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민주적으로 수립하라! 3️⃣ 모든 학교는 학생의 언론·표현 활동에 대한 자의적·반민주적 통제를 중단하라! 우리는 청소년이자 시민으로서,교육청이 말뿐인 민주주의를 멈추고, 행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우리는 ‘입틀막’을 거부합니다.언론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민주주의는 교실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되찾고, 학생이 기본권을 되찾으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서명을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관련 사설경향신문 보도미디어오늘 보도오마이뉴스 보도 #1오마이뉴스 보도 #2한겨레 보도 https://campaigns.do/campaigns/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