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신청한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1개 차로만 사용하라는 대구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평화롭게 개최되어 왔음에도, 대구 경찰은 지난 해부터 느닷없이 1개 차로만 사용하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인 제한 통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축제가 개최되었던 장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임에도, 교묘하게 일부 제한 형식을 띄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계속)
27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