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선생 about 1 year ago
소위 말하는 밀덕들이 안귀령 지역위원장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는 불법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국회에 진입한 순간 범법자가 됩니다.
군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거고, 총을 뺏으려는 행위는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군법에는 상명하복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는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불법 진압에 맞서서 총기를 뺏으려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시민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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