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 months ago
째,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30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청을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개편하여, 토지주택 공개념을 전면화하고 주거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연대경제 참여 확대로 공급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고 다양한 경로로 녹색돌봄마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세가율 상한제로 전세 피해 제로 국가 만들고, 전세대출 상환 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며, 월세 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