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이래봤자 검찰 의견일 뿐인 거긴 한데 일단 구형량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임.
적어도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까지는 사형을 구형해야 했음. 어제 이상민도 너무 약했는데 이상민이 무기 구형이 적절했다고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귀연이 불안한데 설령 불안하지 않은 판사라 해도 판결은 구형에서 10~20% 할인은 기본이니 무조건 구형은 쎄게 때려야 했음.
내가 알기로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높게 나온 예가 거의 없다.
김용현은 무조건 무기보다 낮은 형(가석방 가능), 노상원은 무조건 15년보다 낮은 형을 받는단 얘기임.
3 month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