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윰🏳️⚧️ ⚧️ 4 months ago
나도 이번의 민주당 의원 주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지만, 다들 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회 발의가 아니라, 다만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성과라면 큰 성과가 될 순 있지만, 이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하는 건 과대평가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민주당 지지자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면 이걸 차별금지법의 발판이 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순 있겠다.
그렇다고 그게 차별금지법 자체가 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