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1 day ago
반면 한국은 다르다.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 공급망 재편 협조, 전략 산업 이전까지 감수했지만 단일관세 체제에서는 오히려 무역가중 평균관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가폭은 1%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구조다. 가장 협조적이었던 동맹이 오히려 추가 부담을 떠안는 역설이 드러난 것이다. EU, 일본 역시 유사한 처지다.
이해영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동맹궁핍화’라고 정의했다. 동맹을 벗겨 먹는 것이 미국의 위기 타개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이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법칙’이 되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