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만들어낸 '사법리스크'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개인을 리스크로 보는 것부터 이미 그 용어의 의도에 넘어간 것임. 이건 정치문화 전체가 사법권에 위협받는 리스크라고 봐야함. 예를 들어 A당에 히틀러가, B당에 김정은이 있더라도 당선된 히틀러는 비슷한 이유로도 재판 받지 않고 김정은은 재판 받는게 반복된다면 n턴만에 순식간에 제대로된 정치문화는 날아가고 죽이고 죽는 아수라장 복수극이 되는 문제임. 정치인 한두명이 차력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고쳐야함.
about 1 year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