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mig about 1 year ago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을 근거로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려는 경우 다음 문장들을 사용하세요.
"계엄령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선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여주세요"
-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