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deflag_demigirl::texmoji_ko_nonbinoko:서버메이드 깐프 (@perillamint.social.silicon.moe.ap.brid.gy)

법치 후진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동작하는 법률이 없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하는 법률을 불평등하게 들이대는 국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 및 한국 또한 일정 부분 그 불명예를 벗기 어렵겠지만, 나는 미국이 최근 상당한 법치 후진국가의 본성을 노출했다고 여긴다. 그들은 헌법상의 자유를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다. 가령 공개적 혐오발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지만, 혐오자의 죽음을 혐오하는 것은 동료시민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된다. 공정한 법치라면 둘 다 자유거나 둘 다 규제되거나 하나만 택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