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한 이유도 이것이다.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다 떠나서 원래 집시권은 헌법상 권리고 ’불편 감수의 원칙‘이라는 헌법 해석상 원칙이 적용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같은 것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물론 경찰이 단순참가자들까지 입건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건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잡히면 다 입건 못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도 제한통고 조건이 교통소통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까지 가면 리스크가 상당하다. 트랙터 등이 1차선만 사용하는데도 이를 아예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헌위법한 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그래도 집시법 제12조는 문제제기가 있던 조문이라 제한통고문 하나 날렸다는 것만으로 버티기엔 경찰도 리스크가 있다.

전농 행진을 남태령에서 임의로 막은 제한통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통고하긴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일단 트랙터를 실은 트럭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경로가 금지된 길도 아니다. 그냥 행진해서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것을 공권력이 막아서서 행진을 시위로 변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집시법 제12조 권한을 넘어 헌법상 집시권을 침해했다고 다툴 만 한 상황인 것 같다(집시법제12조는 ‘교통소통에 필요한 경우’ [에만] 경찰청(서)장이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조문이다).

흥화진의 겨울

흥화진스, 그들의 캠퍼스 라이프가 궁금하다.🔍

아니… 계엄의 혈통을 타고난 근혜도 계엄을 할라다가 실패햇는데 석열아 니가뭐라고…

[목종×규×성] 끊어져버린 인연에 대한 회상 후궁 첩지 이후 성과의 재회를 회상하는 규

어디서든 규를 안고다니는 숙흥222 근데 종착지는 항상 침실인🤭

화마로 인해 얼굴을 붉게 물들었던 전생과는 다르게 현재의 삶에서는 찬란한 빛으로 환하게 빛나길🎆 왼은 전쟁의 시작을 함께했던 정성으로 🤭

스텔라 쌤 연성 팬아트❤️ 어느날 갑자기 어려진 규

전생을 마주한 고고학자 규

🐯🐺 비몽사몽인 규를 안고 다니는 숙흥

깊생님 연성 사방신 AU 팬아트 🔥🔥🔥주작의 탄생🔥🔥🔥

개와 고양이의 애정표현🥰

🦉🐺 애전 생포 IF

곰쌤이 풀어주신 사각관계 공식😋

🐻🐺 점점 작아지는 성의 바람

도순검사의 물망초 상투관 & 상원수의 황금 민들레 화관

흥화진 대첩 7일간의 전투

내가 그린 고려거란 그림 타래 🖌🖌🖌

주렁주렁 늑대 키링 달고 다니는 김숙흥 (이미지 참고 ➡️) x.com/Bison_013/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