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광장은 이중적이다. 자본과 자신의 당파적 이념에는 열리고, 소수의 외침과 약자의 권리에는 닫힌다. 그 광장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져버린다. "서울은 아미를 환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울이 장애인도 환영하길 바랄 뿐입니다." - 탈시설장애인당. #참여사회 #광장 🔖 slownews.kr/159786

금융개혁?! vs. 관치금융!? ✔ 하나금융지주-메리츠증권, 다음은 어디? 1. 개요 -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특별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 재계 '저승사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탈세 등 특정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다. 2. 하나금융지주 3. 메리츠증권 4. "금융 준공공사업"-이재명 vs. 관치금융 #금융개혁 #관치금융 #슬로우포인트 🔖 slownews.kr/159727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위용 "1인당 6억" ✔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3250조 원. - 재원은 석유회사와 가스회사에서 걷은 법인세다. - 지난해 걷은 세금이 61조 원 정도다. - 국제 유가에 따라 17조~209조 원까지 등락이 크다. - 해외 자산에 71%를 투자한다. - 기대수익률의 3% 안팎으로 꺼내쓴다. - 올해는 94조 원 정도다. #슬로우레터 #노르웨이 #국부펀드 🔖 slownews.kr/159751

트럼프 X 시진핑 이모저모. ✔ 시진핑이 경고한 투키디데스의 함정.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을 벌인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 - 시진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한 건 우회적인 경고다. - 갈등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는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다. ✔ 시진핑 "대만 잘못 다루면 충돌" vs. 트럼프 동문서답 ✔ 대만이 중요한 이유. ✔ 중국이 건넨 1조 달러 받아도 될까. ✔ 다른 두 회의 같았다. ✔ 황제 의전은 없었다. 🔖 slownews.kr/159751

축의금 얼마나 내세요? ✔요즘 축의금 평균은 11.7만 원. - 2023년 11.0만 원 - 2024년 11.4만 원 - NH농협은행 보고서. - 5만 원이 42% - 10만 원이 40% - 20만 원이 8%였다. #슬로우레터 #축의금 🔖 slownews.kr/159751

가르침이 '리스크'가 되어버린 사회 ✔소풍만 사라진 게 아니다. - “왜 소풍을 안 가느냐”고 물으면 달라질 게 없다. -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4234건, 5년 전의 세 배다. - 초등 교사 96%가 체험학습에 부정적이고 80% 이상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 - 장대익(가천대) - “학교에서 신뢰가 사라졌다” - “신뢰가 사라진 곳에서 교사는 스승이 아니라 위험 관리자가 되고 가르침은 리스크가 된다.”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9751

0.9% v. 20% v. 85% ✔ '렌티어 자본주의' 지난해를 상징하는 세 개의 숫자 - 노동자 실질임금 0.9% 올랐다. 😥 - 강남구 아파트는 20% 올랐고, 😀 - 코스피 지수는 85%가 올랐다. 😆 - 렌티어 자본주의는 자산소득자(rentier)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주식 투자자다. - 김지환(경향신문)은 “자산소득이 점점 성역처럼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 “자산소득을 절대시한 나머지 배타성마저 보이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9751

일본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10년. 처벌 규정 없는 선언적 법률이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은 마련했다. 하지만 ‘위장 약자’, ‘특권’, ‘무임승차’ 등 새로운 배제 논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진화한다. 특히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 약진한 참정당 아베 후계자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등장은 일본 사회의 새로운 국면을 상징한다. 외국인 배척하고 혐오하며 토착주의를 강화하는 배외주의. 배외주의는 어떻게 점점 더 일본 사회에서 정상화하고 있는가. 🔖 slownews.kr/159712

'페르세폴리스'를 아시나요? 이란 소녀의 성장기를 담은 자전적 이야기 세계 3대 그래픽 노블, 그해 타임 선정 최고 만화 엠마 왓슨이 자신의 독서클럽에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한 책. 10살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버티면서도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자 털이 그렇게 자극적이라면 선생님은 콧수염을 꼭 깎으셔야겠네요.” 한번은 마이클 잭슨 배지를 달고 다니다 혁명수비대 단속에 걸렸죠. "흑인 무슬림 지도자 말콤 엑스에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응원합니다. 🔖 slownews.kr/159687

오늘날, 배제와 통제로서의 '축제' 축제는 공동체가 올리는 제사에서 기원한다. 그래서 축제는 모두를 위한 것, 공공성에 기반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축제와 공공성은 특정 집단을 배제한다. 접근의 조건과 참여의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조작)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균질화하고 협소해진다. 공공재로서의 축제는 이제 없다. 축제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직시하라. 축제에서 배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참여사회 #축제 #배제 #박미숙 🔖 slownews.kr/159619

'신입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AI 구독 늘리는 게 낫지.' 신입 실종 시대, '첫 경력 보장제'가 필요한 이유. ✔ AI 시대 복지는 첫 경력 보장제다. - 인구 감소는 총량의 위기다. - 신입의 실종은 입구의 위기다. - 신생아 없는 사회가 나라 존립을 위협한다 - 신입 없는 사회는? 기업과 경제 공동체를 쇠약하게 한다. -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미래를 잃듯, 신입을 뽑지 않는 사회는 현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슬로우레터 #신입 #실업 #AI 🔖 slownews.kr/159636

웰다잉... '임종 전용주택' ✔ 살던 곳에서 죽으려면. - 존엄한 죽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가능하다. - 네덜란드의 ‘베이나 타위스 하위스(Bijna Thuis Huis, 거의 내 집 같은 집) - 지역사회가 마련한 ‘임종 전용 주택’이다. - 철저하게 비의료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 이곳에서 환자는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다. #슬로우레터 #웰다잉 #죽음 🔖 slownews.kr/159636

초등학생 '소풍'(현장학습)이 사라지는 이유 1. 안전사고 민형사 책임이 교사에 전가된다('25.11. 유죄 사건). 2. 사업체와의 계약까지 모두 교사 몫이다. 성범죄 이력까지 조사해야 한다. 3.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부 학부모 악성 민원, 당연히 교사 몫이다. (소풍가서 사진 200장 찍었는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뿐이냐" "왜 우리 아이 사진 표정이 어둡냐"" 현장학습은 '필수'가 아니다(교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현장학습 가시겠나... 🔖 slownews.kr/159617

'소버린 AI'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챗GPT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냐, 낭비다’라는 얘기는 ‘베트남에 쌀 생산 많이 되는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이재명(대통령) 소버린 AI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고,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표면에 불과하다. 소버린 AI는 산업정책, 외교전략, 공공조달, 헌법적 통제를 망라한 민주적 행위능력이다. #소버린AI #디케포럼 🔖 slownews.kr/159509

오늘의 짤 '광화문광장 받들어총!' ✔ 결국 들어선 광화문광장 ‘받들어총’. -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 민주주의 성지에 총 모양의 조형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슬로우레터 #시대착오 #오세훈 🔖 slownews.kr/159567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지급 🤗 ✔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이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한 뒤 나온 변화다. -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을 지금까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만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 아동수당은 9세 미만 1인당 월 10만 원 - 부모 급여는 0세와 1세에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한다. - 위기 가구 지원도 복지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슬로우레터 #복지급여 🔖 slownews.kr/159567

"강하고 풍요로운 열도" 일본 군군주의가 부활하는 걸까? 다카이치 슬로건에 한국과 중국이 긴장한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방어적 현실주의’에 가깝다. 일본(인)이 전쟁을 문제 해결의 유력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정책이 군국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은 일본에 어떻게 비칠까?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불안정한 국제 상황 속에서 필요한 대응 중이다. 한국도 그래야 한다. #이완 #김도연인터뷰 🔖 slownews.kr/159526

삼성 성과급 논란의 본질 "나눠 먹기 전투" "이사회 기능 부재" 이용우(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를 만났다. 1. 지들끼리 나눠 먹을 궁리만 한다 - 2년 전 적자로 법인세도 못 냈다. - 정부가 ‘이월결손금 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며 숨통을 틔웠다. - 그렇게 발생한 이익은 누구 것인가? 2. SK하이닉스, 잘못 꿴 첫 단추 3. 노노 갈등 4. 결론: 원칙 정립과 설득은 '이사회' 몫 #삼전 #성과급 #김도연인터뷰 🔖 slownews.kr/159448

세월호 사건 당일 사라진 7시간. 그날 대통령 행방을 국민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국민에겐 권리고, 대통령에겐 의무다. 대통령 박근혜의 의무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0년 동안 봉인'했다. 지난 4월, 법원이 그 30년 봉인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재상고를 포기했다. 목록 확인에만 9년이 걸렸다... 아직 중요한 게 남았다. 목록이 공개된다 해도 기록 자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slownews.kr/159453

🧓 노인 무임승차 🚇 ✔️ 1위는 제기동역. - 1분기 석 달 동안 승차 인원 144만 명 가운데 68만 명, 47%가 무임승차다. - 동묘앞역이 42%, 청량리역이 36%로 뒤를 이었다. - 인원수로는 청량리역이 7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 종로3가역 73만 명 - 연신내역 71만 명 순이다. -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6개 지하철의 무임 손실액은 7754억 원이다. #슬로우레터 #무임승차 slownews.kr/159459

성과급 26억 v. 단팥빵 5개 ✔️ 삼전 성과급 3년 26억? - 삼전 영업이익 3년 동안 1129조 전망 -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169조 원, 1인당 26억 원이다. ✔️ 코스피 8000 눈앞. ✔️ 결혼도 수도권 쏠림. ✔️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 - 8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 20년 동안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 경찰은 처벌 대신 즉결심판에 넘기고 복지센터 연계해 긴급생계비지원 받게 했다. #슬로우레터 #양극화 🔖 slownews.kr/159459

"아시겠죠오옹?" ✔ 지귀연 1년 만에 소환 조사. -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처음 나온 건 지난해 5월이다. -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지귀연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이 동석한 변호사의 선임 사건을 10년 동안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슬로우레터 #지귀연 🔖 slownews.kr/159459

👶 입양의 골든 타임 - 오늘은 입양의 날이다.  -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게 지난해 7월이다. -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가 입양의 심의와 결연 절차를 맡게 됐다. - 그런데 4월28일 기준 입양 신청 691건 가운데 664건이 대기 상태다. - 입양 완료는 1건뿐이다. - 애착 형성 골든 타임이 12개월이다. - 그런데 자격 심의 과정에서 24개월이나 36개월까지 보완 요구받는다고. - 신청자 대부분이 서류 단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슬로우레터 #입양의날 🔖 slownews.kr/159402

🎗️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강력 범죄 피해자 80%가 여성 -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다. - 한겨레는 “피해자의 죽음을 딛고 대책이 나오는 행태가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성 단체들은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난주 광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 광주 고등학교 학생회가 연대 성명을 냈다. - “무고한 학생의 희생 앞에 사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슬로우레터 #강남역살인사건 🔖 slownews.kr/159402

“3대 살해 위협에서 살았다.”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 “검찰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2024년 1월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하는 과정을 판단할 때 국민권익위의 부당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마침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면 돌파의지일 수도 있다. #슬로우레터 #공소취소 🔖 slownews.kr/159402

😥 우원식의 눈물.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 “새마을운동도 넣어야 한다.” 송언석(국힘)은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가 복원돼야 개헌할 수 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개헌이 무산된 데는 이재명(대통령)과 우원식(국회의장)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슬로우레터 #개헌 🔖 slownews.kr/159402

메모리는 어떻게 공룡을 멸종시켰나 ‘메모리’라는 키워드로 본 지난 50년간 IT 산업의 흥망성쇠, 그 놀라운 연대기. 1. IBM 메인프레임 2. DEC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3. EMC — HDD에서 SSD로의 임계 4. 노키아 — MB에서 GB로의 모바일 임계 5. 오라클(현재 진행 중) — GB에서 TB로의 임계 6. SAP(시작 단계) 다음 공룡은 누구인가? (가장 흥미로운 후보는 엔비디아) 다음 1024배의 도약이 끝난 후, 그 위너의 자리는 메모리 회사일 수밖에 없다. 🔖 slownews.kr/159020

'신한' 진옥동 vs. '우리' 임종룡 누가 51조 서울시 예산을 관리할 상인가? 1. 우리 v. 신한 과거 100년 넘게 금고 독점했던 우리은행 현재 그 자리 빼앗고 지키려는 신한은행 2. 적자 사업? '출연금'으로 인해 적자 사업. 하지만 여러 부대 이익으로 치열한 경쟁. 3. 운명의 날, D-4 12일 심의위원회 평가 거쳐 최종 '금고지기' 발표. 4. 리더십과 영업력의 '척도' 결과에 따라 리더십과 영업력 평가가 좌우된다! 자존심을 건 서울시금고 쟁탈전. 🔖 slownews.kr/159284

"휴게소 음식은 왜 이리 맛도 없고 비싼가!?" 대통령도 궁금해 했던 #미스터리 그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도로공사 퇴직 전관의 회전문 카르텔('끼리끼리 해먹기'). 알고 보니 음식값 절반은 '수수료', '바닥 권리금'에 뒷돈까지.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자회사를 만들어 휴게소 운영에 참여. 해마다 8.8억 배당금 챙기고 4억 원을 축하금 등 명목으로. 거기에 탈세 혐의까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수사 의뢰하기로. 🔖 slownews.kr/157621 #폴리시 🔖 slownews.kr/159315 #레터

📢 [속보] 미국, 이란 공격. 이란이 미국 구축함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란 남부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했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가 1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 홍해에서 출발한 유조선 도착했다. ✔ 돈줄 끊긴 이란과 방중 앞둔 트럼프. ✔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 ‘만땅’ 주유 25% 늘었다. #슬로우레터 #트럼프와전쟁 🔖 slownews.kr/159315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세 가지가 빠졌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정부 세금 감면 정책(K칩스법 등)이 뒷받침되었다. 2. 과실을 이해관계자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 삼전엔 소재·부품·장비·물류 등 150여 개 업체와 3만5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다 3. 사내 직원 간 연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크게 반도체 부문과 가전·컴퓨터·휴대폰 등 전자제품 부문으로 나뉜다. 그런데 성과를 반도체 부문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 slownews.kr/159297

인간인 걸 증명하라고? ㅡㅡ;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하는 튜링 테스트. 요즘은 인간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리버스 튜링 테스트' 기껏 쓴 글이 AI가 쓴 글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 AI가 쓴 글은 문장의 리듬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 - “A가 아니라 B다” 같은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사람이 쓴 글이 AI 판별기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 무의식적으로 AI가 쓴 글의 문체를 흉내 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안 쓰던 논문 같은 글을 쏟아내도 오해받을 수 있다. #슬로우레터 #AI #인간

'오빠'의 세 번째 정의 그리고 정청래는 오빠가 아니다! 😡 “오빠.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하는 성 역할 중 하나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을 강요하는 호칭.”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오빠의 세 번째 정의를 국어사전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당 대표의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남성중심적 언어를 규탄한다”면서 “여성 시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슬로우레터 #오빠

로봇 심판 때문에 볼넷이 늘었다고? 😅 사람 심판은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나면 적당히 스트라이크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 로봇 심판은 0.1인치라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칼같이 볼넷을 선언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볼넷 비율이 9.5%로 늘어난 것도 로봇 심판 효과다. 70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평균은 8.5% 정도다. 스트라이크가 줄면서 스윙 수도 줄었다. 지난해 47.6%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46.6%다. 경기 시간도 늘어났다. 9이닝 평균 2시간38분에서 2시간 41분으로 늘었다. #슬로우레터 #TMI

'공소 취소' 이모저모. 훈수 배틀, 한겨레 vs. 조선일보 ✔ 한겨레의 훈수: 공소 취소, 배심원이 판단하게 하자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어떤 게 부당한 정치적 기소인지는 법관이나 검사보다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잘 알아챌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조선일보의 훈수: 이재명은 억울할 수 있다.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분석이다. 억울한 것과 별개로 특검으로 털고 갈 수는 없고 결국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 조작 기소 특검법, 선거 이후로 이달 안에 처리 계획에서 물러선 상황. #슬로우레터

“지역이 죽어가는 이유는 문화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 - 조귀동(경제 칼럼니스트)의 지적이다. - 공장 몇 개 짓는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대학교 하나('한예종') 내려보낸다고 문화 산업이 살아날 리 없다. - “한두 곳이라도 충분하다. 고숙련-고기능 인력이 모여 살 만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의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규탄한다면 다른 형태의 서울 중심주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슬로우레터

#슬로우레터 🔖 slownews.kr/159201 오늘 첫 번째 이슈 교통정리는 '📈 코스피 7000시대!' 반도체가 동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세계 시가총액 11위와 15위에 올랐다. 코스피 비중이 48%에 육박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했다. 4일과 6일 각각 3.0조 원과 3.1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더 오를 수 있다. ✔ 나스닥도 폭등. ✔ 오른 종목 200개, 내린 종목 679개. ✔ 코스피 효과, 환율은 내렸다. ✔ 물가 2.6%, 5월이 더 무섭다. ✔ 6000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서광석은 연쇄 하청의 맨 끝에서 일했다. 원청 BGF리테일에 7번 교섭을 요구했고, 모두 거부당했다. 그리고 4월20일, 대체수송 차량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서광석의 요구는 하나였다. '진짜 사용자'가 나서서 대화하자는 것. 법원 입장은 명확하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해야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법원이 열어놓은 문을 좁힌다. 1. 사용자성 인정 요건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도입했고, 2.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교섭에까지 끌어들였다. 🔖 slownews.kr/159190

“한국도 나서 달라” 계속 압박하는 트럼프, 이재명의 선택은? 소해 작전 참여? ✔ 헤그세스도 “한국이 더 나서 달라.” “한국이 더 나서주기(step up) 바란다” ✔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한국이 잘할 수 있다. 청와대는 소해작전 참여 검토. ✔ 이란 원유 수입,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 ✔ 트럼프는 도발을 기다린다. 가디언 “리얼리티 트럼프 쇼 에피소드 같다” ✔ 원유 가격 폭등까지 4주 130~140달러까지 전망 ✔ 한국 화물선, 자력 구동 불가능한 상태 #슬로우레터 / 오늘의 이슈 '초이스'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투쟁, 출근길에 오른 평범한 비장애인에게 그건 재난문자가 아니라 정말 재난입니다. 그 투쟁 때문에 지각했다고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투쟁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모두 분통이 터집니다. 지하철 투쟁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slownews.kr/159034

#슬로우레터 / 오늘의 '경제' ✔ 1. 양도세 중과 폐지 D-4.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가 1998건이다. 3월과 비교하면 44% 늘었다. ✔ 2. 올해 한국 수출, 이대로면 일본 제친다. 3월 수출 866억 달러에 이어 4월 수출도 859억 달러를 찍었다. 15개월 연속 무역 흑자다. ✔ 3.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자.” 이재명(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 4. 국민성장펀드 업스테이지에 5600억 원 투자.

#슬로우레터 / 오늘의 슬로우 '초이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1. “불법 대출, 안 갚아도 된다.”-이재명(대통령)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 ✔ 2.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나는 명백한 공범이다" “나는 명백한 공범이다.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다.” ✔ 3. 소득 적다고 신용등급 낮은 것 아니다. slownews.kr/158971

🌞 영농형 태양광, 네 가지 우려에 대한 팩트체크👩‍🌾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수확량 감소, 경제성, 경관 훼손, 중금속 오염 등을 걱정해 설치를 망설인다. 이 우려는 사실일까? 1. 농작물 수확을 감소시킨다? 대체로 사실 2. 경제성이 없다? 사실 아님 3. 경관을 훼손한다? 절반의 사실 4. 중금속으로 오염? 사실 아님 #영농형태양광 #선정수의팩트체크 slownews.kr/158901

IMF가 지난 16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언론은 보고서를 과장하며 호들갑을 떤다. 가령, “IMF, 한국에 경고… 3년 뒤 정부 부채 60% 넘을 것”(한경) 사실은? 한국 재정 상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건전한 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부채는 위험이 낮다고 전망한다. 다만, 보고서는 장기 지출 충족을 위해선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장 잠재력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재정 지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필요한 건 '증세'다. slownews.kr/158823

#슬로우레터 / 4월30일(목) / 오늘의 '정치' 체크 포인트 ✔ “안보 사안에 숭미가 지나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막 나가는 미국 뒤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김창균 조선일보 ✔ 1.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 2. 부산 북갑 단일화 쉽지 않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① 하정우 36% ② 한동훈 29% ③ 박민식 26% ✔ 3. 미니 총선 14석 중 13석이 민주당 지역구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최대 '핫플' 송영길, 조국, 한동훈의 당락에 정치 재편 방향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슬로우레터 / 4월30일(목) 이슈 체크 포인트✔ 로봇세와 사회연대기금 이야기하는 시대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받는 장면에 쉽게 분노하면서 자본이 더 많이 가져가는 장면에는 무덤덤한가. 한국 사회 공정성은 정말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닭장 속 서열을 지키는 데만 작동하는가”- 한숭희 ✔ 1. 유엑시트 ✔ 2. 화물기사도 노동자다 ✔ 3. 김범석, 다시 쿠팡 총수로 ✔ 4. 미국 금리 동결 ✔ 5. 양도세 중과 폐지 앞두고 증여 늘었다 ✔ 6. 닉스에 있지만 삼전에 없는 것 slownews.kr/158848

🎨🩰🎥 한예종의 광주 이전(법안), 왜 욕먹을까? 1. 누가 추진? 광주 지역 기반 정치인 정준호 민형배 전진숙 등 2. 학생: 적극 반대 3. 문체부: 이전 검토한 바 없다. 결론: 무모한 지역 이기주의 '공수표'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었고 한예종 측에 문의도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무모. 우리 지역에 먹칠하는 결과"-배훈천 지역 시민. "학생들과 토론 한 번 없이, 자기 지역과 지자체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드러났다. 실현되기 어려운 공수표에 불과"-김도훈 영화평론가 #한예종 slownews.kr/158753

'모자무싸' 하차해야겠다 생각했다. 주인공을 참기 어려웠다. 이렇게까지 말한다: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다가 아버지와 싸운 일이 떠올랐고...)인물 그 자체를 그대로 마주하고 이해하는 태도. 어쩌면 나는 저 드라마 주인공보다 훨씬 비루하고 무가치한 세상 사람 A일 뿐인데. 그런 생각이 들자,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리터러시를 미디어 뒤에 붙였을 뿐인데 '정보의 비판적 수용'이 되는지 깨닫는다. 그대로 마주하고 읽어내는 시선이 자신의 중력이 될 수 있다는 걸. slownews.kr/158810

#슬로우레터 / 4월 29일(수) 오늘의 '주요 뉴스' 체크하세요! ✔ ✔ 1.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유죄 ⑵통일교 금품 수수 ⇨ 유죄 ⑶,명태균 여론조사 ⇨ 무죄 ✔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248만 원 공정수당. ✔ 3. 대통령, '빠른' 전작권 전환 시사: "외국 군대 없으면 방어가 안 되나" ✔ 4. MBC 뉴스테스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을 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 5. 망 사용료 받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slownews.kr/158765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재정이 턱없이 빈곤하다. 전국 시행 예산은 914억, 현장 돌봄 사업비는 620억 원뿐이다. 전국 시군구 평균 2.7억 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돌봄 재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203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최대 191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여력 업는 지차체의 지역 돌봄 불평등 확대는 덤이다. 돌봄 재정의 근본적 개편 3원칙을 제안한다. slownews.kr/15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