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약관에 어떤 ‘면책조항’을 넣었다고 해도, 이는 행정적·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지 않음.
1.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행규정 -> 약관으로 책임 제한 불가
2. 약관규제법 제3조·제6조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
3. 민법 제2조 신의칙 -> 일방적 면책은 ‘권리남용’
4. 대법원·하급심 판례 → 개인정보 관련 면책조항, 반복적으로 ‘무효’ 판단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 과징금, 행정제재는 약관 한 줄로 무력화될 수 없다는거임.
1 day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