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보험사 약관처럼 빼곡하게 적어도 공간이 모자랍니다!
▲ 삼성 등 재벌에게 무상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환수 조치가 없음.
▲ 재벌에게 각종 세제 혜택으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의 문제(복지, 돌봄 등 예산 부족)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죌 수 있는 ‘노동쟁의 엄격 준수’ 조항의 존치,
▲ 하청 생산, 불평등 공급망 구조를 더 확대 시키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
about 22 hou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