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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참사 피해자들은 계속 국가와 싸워야 할까? 이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껴야 할까?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이 질문이 남는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는 왜 악덕 보험회사의 행태를 반복하는가?’ 📝최정규(변호사·<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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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476, 299, 5, 172. 우리 중 누구든지 이 숫자에 포함된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탑승자, 사망자, 미수습자, 생존자들이다.11년이 흘렀다. ‘또 세월호냐? 그만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다. 세월호 참
https://www.sisain.co.kr/56885
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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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부 수지부모(사람의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를 주장하는 부모의 벽을 넘어, 33년 불법의 벽을 넘어, 터부시하는 시선의 벽을 넘어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살아온 흔적이 타투로 남았다. 📝은유(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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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신합니다” 기억을 몸에 새기는 사람들 [은유의 ‘먹고사는 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투 스튜디오 ‘잉크트월’은 타투이스트 황도(황수경)씨의 일터다. 무대처럼 널찍한 바닥에 날렵한 조명이 딸린 검정 베드 여섯 개와 전신 거울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공간의 신비로운 무드는 통창이 담아내는, 종일 변하는 하늘로 완성되는데 특히 해 질 녘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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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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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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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는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귀중한 기회이자 경고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거나 권력 교체의 도구로만 남길 수 없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비상계엄 이후’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와 유권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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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의 대선, 어떤 설계도 그렸나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위기 상황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비어 있는 대통령 자리를 채우는 절차적 의미를 넘어, 상징적 과정이 되어야 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 정화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https://www.sisain.co.kr/55827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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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따위는 개발하지 말아야 할까? 그러나 이준석이 말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중국의 산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인 것이다(‘준적준’). 📝이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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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라는 갈라파고스 [프리스타일]
대선후보 TV 토론을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리석고 감정적’이다. 중국이 산업 부문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한국)를 앞질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의 지적은 맞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중국에 종속되거나, 글로벌 주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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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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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준비된 작전이었다.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 관저는 ‘내란 모의’를 위한 아지트로 쓰였다. 윤석열은 이곳에 수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을 불러모았다. 윤석열의 지시는 김용현 장관과 각 사령관을 통해 구체화됐다. 📝이은기·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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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짜여진 작전 [내란의 공간④ 대통령 안가·관저·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의 ‘공간’을 다시 밟는다. 그곳의 조각을 모아 진실의 퍼즐을 맞춘다. 〈시사IN〉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및 참고인 60여 명의 진술조서 등 A4 용지 4000쪽 분량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기록을 확인했다.
https://www.sisain.co.kr/55706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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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모든 군을 통틀어 방첩사는, 사령관은 가장 적극적이었고, 참모진과 부대원은 가장 소극적이었다. 체포 명단과 체포조 운영은 실제로 존재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신호탄’ 삼아 실행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문상현·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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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미친놈이다’ 정치인 체포조는 존재했다 [내란의 공간③ 국군방첩사령부]
12·3 비상계엄의 ‘공간’을 다시 밟는다. 그곳의 조각을 모아 진실의 퍼즐을 맞춘다. 〈시사IN〉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및 참고인 60여 명의 진술조서 등 A4 용지 4000쪽 분량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기록을 확인했다. 계엄 해제 직후 나온 각 공간 속 관계
https://www.sisain.co.kr/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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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이 입수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윤석열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보면, 윤석열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254회) 다음으로 김주현 민정수석(107회)과 가장 많이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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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수사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과 통화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
윤석열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김건희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 주요 국면마다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윤석열과 김 수석의 통화는 검찰 수뇌부와 ‘김건희 수사라인’ 물갈이가 이뤄진 시점,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씨를 출장 조사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시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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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던 4월4일 오씨는 멸치 가게 좌판에서 함께 TV 중계를 보다가 선고 결과를 듣고 양동시장 골목을 춤추며 다녔다. “내가 이래이래 팔을 양쪽으로 흔들면서 ‘이겼다! 이겼다!’ 했지(웃음).” 📝장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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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뉴스 보고 저게 ‘주먹밥’이구나 했지” [1980년 광주가 2025년 광장에게]
12·3 비상계엄 이후 첫 5·18이 다가온다. 〈시사IN〉은 2024년 12월3일을 겪은 광장의 시민과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 6인의 이야기를 교차해 소개한다. 12·3 세대는 45년 전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역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감사와 다짐의 마음이 빼곡했다. 그 시간
https://www.sisain.co.kr/55666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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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의 선봉이자 핵심인 정보사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했다. 같은 날, 같은 공간에 투입된 군경 가운데 유일하게 정보사 요원들만 목표를 달성하고 철수했다. 작전 성공은 단순히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사진 촬영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날 밤, 정보사의 ‘타깃’은 따로 있었다. 📝문상현·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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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선관위 작전은 실패하지 않았다 [내란의 공간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3 비상계엄의 ‘공간’을 다시 밟는다. 공간 속 흩어진 조각을 모아 진실의 퍼즐을 맞춘다. 〈시사IN〉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및 참고인 60여 명의 진술조서 등, A4 용지 4000쪽 분량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 기록
https://www.sisain.co.kr/5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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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그는 곧장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대통령 후보실로 향했다. ㅣ 김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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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중앙당사 점거 돌입···“내가 대통령 후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후보교체를 강행한 당 지도부에 대한 정면대응 입장을 밝히고 후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김문수 후보는 5월10일 오전 9시40분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자정 무렵까지 계속된 김문수-한덕수 양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73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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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파견업이 무리하게 확장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계속 붙들어내면서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임자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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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청년 노동자 이진희 [세상에 이런 법이]
우리는 ‘이진희’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2016년, 당시 29세였던 그녀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러 창원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느 인력 업체(드림 아웃소싱)를 찾았고, 곧 인천의 한 공장(BK테크)으로 파견되었다. 삼성, LG로 납품되는 휴대전화 부품을 자동
https://www.sisain.co.kr/55550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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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또 선출직 경험이 없는 비정치인을 대선후보로 세우려 한다. 반기문, 윤석열, 한덕수로 이어지는 용병 중에서도 한덕수는 특히 위태롭다. 보수정당은 왜 이럴까.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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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병’ 끝판왕, 한덕수 대망론은 왜 틀렸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세, 이하 직위 생략)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일한 관료다.4월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 당 대선후보와 한덕수
https://www.sisain.co.kr/55616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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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은 누구인가’라는 논점은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025년 1월19일 이전 10년간 행보는 ‘정윤석은 왜 그곳에 있었나’를 설명하는 주요 단서다. 정윤석 감독의 이력은 ‘카메라를 들었을 뿐인 폭도’가 얻기 어려운 설득력을 불어넣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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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을 카메라에 담았을 뿐, 나는 폭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43)은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극우 세력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법원을 무단 점거한 사건, 1·19 서부지법 폭동 현장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 감독을 체포했다. 검찰은 2월10일 그를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수사기관이 보는 정윤
https://www.sisain.co.kr/55563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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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민주당 안에서도 비주류였던, “선동가의 뜨거운 피와 행정가의 차가운 성과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하는 이재명은 어느덧 한국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의 행복과 시민들의 행복은 일치할까.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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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주자 1위,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질문
이재명. 61세. 공장노동자 출신 변호사. 시민운동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2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 윤석열에게 패배.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두 번 역임. 그리고 계엄의 밤, 유튜브를 켜고 국회로 달려간 정치인.그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
https://www.sisain.co.kr/55577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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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소신이라면 소신일 테다)에 매몰되어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는 법관은, 반드시 위법한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권혜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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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버린 어떤 판사의 위험한 소신 [세상에 이런 법이]
‘보상’과 ‘배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 반면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국가 역시 보상과 배상의 주체가 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령인 ‘국가배상법’은
https://www.sisain.co.kr/55480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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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가 자택은 한덕수 전 총리가 1989년 4월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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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그 시기 그 기업이?··· 한덕수의 신문로 2가 자택 임차인에 얽힌 의혹
대선후보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다. 총리 지명 당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 형성 배경이 대표적이다. 이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외국 기업과 이해충돌 정황이 있는 돈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25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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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에 거짓을 얹은 자를 경계하라!” “은하수가 한남대로에 내려앉지 않는 한, 절대 패하지 않는다” “‘과반 인용, 파면’이라는 뉴스 자막은 절대 올라오지 않는다!” 🎨굽시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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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베스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https://www.sisain.co.kr/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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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석열은 검찰 모두진술 중간중간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대부분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잠자코 공소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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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2열 앉은 그 남자의 ‘눈 가리고 아웅’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형사법정에 섰다. 4월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왜 윤석열에게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공소사실(검사가 법원에 심
https://www.sisain.co.kr/55499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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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독재 권력과 그 권력에 맞서 승리한 역사를 거듭해왔다. 그 역사는 영화나 소설 등 문화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우리 모두의 정체성과 대한국민의 영혼이 되고, 헌법 정신이 되어 후대에 계승되었다. 📝이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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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세상에 이런 법이]
4월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8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다. 윤석열은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헌재는 그 누구의 말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계엄령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윤
https://www.sisain.co.kr/55428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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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파면 뒤 ‘다시 만난 세계’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포스트 12·3’을 둘러싸고 개헌론, 정권교체 우선론, 사회대개혁론 등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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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포스트 12·3’, 구체적 모습은?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파면 뒤 ‘다시 만난 세계’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포스트 12·3’을 둘러싸고 개헌론, 정권교체 우선론, 사회대개혁론 등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시사IN〉이 지난 2월3~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
https://www.sisain.co.kr/55452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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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법 기술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헌법과 법률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애초 두 헌법학자의 대담은 윤석열 탄핵 선고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계획됐다. “이제 일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했더니···.” 📝장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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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대통령 놀이’, 헌재가 일단 막아놨지만···
‘내란의 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 인용 불과 나흘 만에 대한민국 헌법은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4월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기습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 지명자인 만큼 당장 월권
https://www.sisain.co.kr/55462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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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시대의 독일 기독교계 지도자와 기독교인들이 그랬듯이 트럼프(미국), 푸틴(러시아), 오르반(헝가리)의 지지자들은 이들을 하나님이 내려보낸 채찍으로 여긴다. 📝장정일(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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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이 왜 윤석열을 ‘용인’하는가 [독서일기]
나치 시대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 그의 정치신학이 과연 정치신학이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제쳐두고라도, 슈미트가 저 용어를 통해 정치신학을 처음 사유했다는 가정은 용납할 수 없다. 정치신학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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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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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Again(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구호)’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200명 안에 들기 위해 줄을 섰다. 기자도 지지자들 사이에 섞여 198번째로 관저 정문 바로 앞 구역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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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청년 200명’에게 주어진 윤석열 환송 1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4월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이다. 관저를 떠난 윤석열은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갔다.윤석열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 관저 입구 앞에서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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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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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오세훈 부당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명씨와 오 시장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검찰은 양쪽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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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오세훈 평행선 물증으로 좁혀질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해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당초 창원지검에서 진행하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으로 옮겨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의 우선 타깃은 명태균씨와
https://www.sisain.co.kr/55334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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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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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항은 130개에 불과하고(민법의 조항은 조문 번호의 수로만 따지만 1000개가 넘는다), 다른 법령과 비교하면 그 내용 또한 법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작은 법전의 내용은 다른 어떤 법조문보다 무겁고 중요하다. 📝권혜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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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말했다 행복하라고 [세상에 이런 법이]
대학교 캠퍼스나 법학 관련 수험생들이 북적이는 곳에는 소법전(小法典)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꽤 두껍고 무거운데 책인데, 이 법 저 법 뒤적이며 공부하다 보면 수험 과목에 필요한 법령들을 모아놓은 소법전은 필수품이다.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뚝딱 법령이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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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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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탄핵, 민주주의의 새 시작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부둥켜안고 환호했다. 모아 잡은 두 손에 핏대가 섰다. 12·3 쿠데타로부터 123일째 되던 날, 시민들은 헌법을 무너뜨리려던 권력자의 야욕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다. 4월4일 금요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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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문은 한 총리에게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직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고, 국민의힘은 다시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반대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자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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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에게 남을 역사적 기록 [세상에 이런 법이]
3월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여섯 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헌법 제113조) 단 한 명만 찬성했다. 나는 그러한 결과보다 결정문 내용이 더 놀라웠다.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기각, 인용, 각하로 나누어진 가운데, 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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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권력 행사는 헌법이 정당화한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은 헌법 기구는 형해화된다. ‘헌법의 수호자’로 꼽히는 기구가 형해화될 때의 파급력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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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함께 심판대 오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미뤄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태극기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헌재 무용론이 나온다. 국가기관인 헌재가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방기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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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난 한 달 동안 헌재와 법원에서 내려진 다섯 가지 선고 결과를 중심으로, 그간 지나온 정치적 변곡점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등을 정리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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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정국 우리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2월25일 종결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 헌재는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난 한 달 동안 헌재와 법원에서 내려진 다섯 가지 선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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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시사IN 표지] 2017년 3월10일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 결정났습니다. 당시 표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표지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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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납니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4. 4.(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됩니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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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 기사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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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도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3월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으로서 ‘계엄을 반성한다’는 당내 최소한의 합의가 붕괴했다. 📝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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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피고인이 감방에서 나와 한 일
한 손엔 태극기, 다른 손엔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소식이 알려지고 1시간쯤 지난 3월7일 오후 3시, 관저 방향 육교를 건너던 중년 여성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주변에 인사를 건넸다.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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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출발점으로도 보이는 공수처로 내란 사건 이첩 요청에 응했던 일부터 이번 즉시항고 포기까지, 계기마다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을 누르고 ‘법 테두리 안에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 건 사실이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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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늪에 빠뜨린 대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있다.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 또는 사법 권력과 개인인 피고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해온 형사사법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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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변수다. 24시간 윤석열 밀착 경호 중인 김성훈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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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블랙박스 수사, 본질은 윤석열의 지시
김성훈: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습니다.윤석열: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김성훈: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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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의 상황과 심리를 잘 보여주는 메디스태프 게시물을 다량 입수했다. 📝김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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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 ‘메슾’ 관찰기 - ‘탕핑’하는 그들에 대하여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비운 지 1년이 지났다. 복귀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2월28일 마감된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 복귀율은 2%대에 그쳤다.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각 의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취합한 휴학계 제출 비율은 90%를 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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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환자들을 늘 만난다. 그런데 결국 의식을 되찾고, 일반병동에서 재활을 하고, 퇴원하고, 외래진료를 하러 와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는 거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된다.”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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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에도 아침이 와요
사람의 몸은 피와 근육, 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몸이 ‘물질’이라는 사실은 견고해 보이는 이것들이 추락, 찔림, 교통사고, 낙상 등으로 파괴됐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사고는 수시로, 불시에, 누구에게나 들이닥친다. 사람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거나, 언어를 잃는다. 고통과 단말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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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들(윤석열·김건희)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나를 (구속되지 않게) 막아줘야지.” 자신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용산에 알리는 방법 등을 동원해 어떻게든 구속을 막아보려 했다는 취지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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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USB, 조선일보는 왜 들고만 있었을까
〈조선일보〉 A 기자는 지난해 10월 명태균씨로부터 USB를 입수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김건희와 각각 통화한 녹음파일이 들어 있는 USB다. 이것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보도했다면 큰 특종이 될 수 있었다.그런데 〈조선일보〉는 해당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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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대통령 선거를 후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도왔던 게 무슨 문제냐”라고 반문해왔다. 뒤늦게 세상에 공개된 이 기록이 되묻는다. 누가 대선후보였는가? 📝주진우 편집위원, 문상현·김은지·전혜원·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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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 후보는 누구였나, 김건희·윤석열·명태균 대화 원본 공개
별다른 설명도 필요 없다. 전후 맥락도 없다. 뜬금없이 메시지나 파일을 보내도 내용을 묻지 않고 알았다고 대답하거나, 이모티콘으로 화답한다. 윤석열-명태균씨 텔레그램 대화 전반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 이들이 ‘척하면 척’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다. 빠진 조각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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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겠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건이 했다고 본다. 계엄을 너무 성급하게 때려버리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특히 ‘민주당에도 황금폰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도화선이 됐을 거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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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상권 변호사 “검찰이 노골적으로 명태균 수사 회피”
여태형 변호사와 함께 명태균씨의 ‘입’ 역할을 하는 남상권 변호사(56)는 자신을 “시골 변호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명태균 사건을 맡은 이후 전국에서 기자들이 창원의 작은 사무실로 그를 찾아오고, ‘극우 세력’으로부터 욕설 전화도 종종 받을 만큼 정국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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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학교는 약자인 여학생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여학생에게 주어진 특권인가? 둘째, 학교의 종교적 중립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가톨릭 여학교는 보존해야 할 귀중한 전통인가,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구습인가? 📝김진경(취리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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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여학교는 위헌” 스위스 법원의 다섯 가지 쟁점 [평범한 이웃, 유럽]
얼마 전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나온 한 판결 때문에 스위스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스위스 동북부 칸톤(주) 장크트갈렌의 도시 빌(Wil)에 있는 ‘성 카타리나 여자 중등학교(6년제 중·고등학교)’가 종교 중립 및 평등 원칙을 어겼으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학교 재단의 종교적 배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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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전 판사와 전 검사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쟁점과 앞으로 전망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youtu.be/a53YYtLv3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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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분석※ 윤석열 석방될까? 전직 판사 검사 뭉쳤다! “검찰 당장 항고해!!!” 김용남X차성안X김준일|[김은지의 뉴스IN] 250307 방송 #차성안교수 #윤석열 #구속 #탄핵
YouTube video by 시사IN(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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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의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상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군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직업윤리를 다하고자 했던 군인과 그날 국회 앞 시민들에 의해 어떻게 우리의 평화가 지켜졌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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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12·3 밤, 이런 군인도 있었다
계엄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지만, 모두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다. 다른 누군가는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머뭇거리고, 고민 끝에 명령에 저항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도 그랬다. 여인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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